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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시3.0] 이제 국회가 정국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회복할 때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070
2024-12-07 14:05:23
[행자시3.0] 이제 국회가 정국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회복할 때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기점으로 정국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국회와 시민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2의 계엄령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직후에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직에서 해임했고 검찰은 김용현을 출국금지했다. 어제는 계엄 업무에 직접 관여한 육군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보직해임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에 앞서 계엄 업무와 관련한 주요 지휘관들을 공석 상태에 둠으로써 현실적으로 계엄 업무 자체가 수행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국군의 군사작전 전체를 관장하는 국군합동참모본부의장은 계엄 관련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모든 병력 이동에 의장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국방 차관 역시 비상 계엄 관련 수사와 관련해 자료 보존, 수사 협조를 지시했다.
이처럼 계엄령 재발령의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 않을 것을 천명한 만큼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한 정국 불안의 가능성은 해소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이제 정국 불안의 해소와 사회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책임은 국회와 시민의 몫으로 남았음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앞서 행동하는자유시민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는 미국 대통령 취임 등의 국제정세,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이라는 정치적 불안정성의 장기화가 우리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국민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11일 임시국회를 열어서 재의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탄핵소추의 추진 자체가 자기당 소속이 아닌 대통령의 궐위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안정이 필요하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연말을 맞은 경기는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삶을 염두에 둔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촉구하는 이유이다.
2024. 12. 7.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 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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