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자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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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번호	제목(내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	[행자시 3.0]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보수분열의 원흉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행자시 3.0]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보수분열의 원흉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자백했다"고 발언하며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깊은 신중함과 정치적 균형감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당대표의 발언은 오히려 보수 진영의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본인의 발언만이 맞다는 방식으로 도저히 대표로서의 기본 자격과 소양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전체주의적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국가의 안정과 헌법 질서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중대한 발표였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이를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삼아 그 의미를 왜곡하고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	관리자	2024-12-18	56
5	[행자시3.0] 이제 국회가 정국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회복할 때 [행자시3.0] 이제 국회가 정국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회복할 때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기점으로 정국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국회와 시민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2의 계엄령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직후에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직에서 해임했고 검찰은 김용현을 출국금지했다. 어제는 계엄 업무에 직접 관여한 육군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보직해임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에 앞서 계엄 업무와 관련한 주요 지휘관들을 공석 상태에 둠으로써 현실적으로 계엄 업무 자체가 수행될 수 없도록 했다.한편, 국군의 군사작전 전체를 관장하는 국군합동참모본부의장은 계엄 관련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모든 병력 이동에 의장	관리자	2024-12-07	1K
3	[행자시3.0] 행동하는자유시민은 대통령의 탄핵을 "절대" 반대한다. [행자시3.0] 행동하는자유시민은 대통령의 탄핵을 "절대" 반대한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독재가 갖는 포퓰리즘적 성격에 주목하며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와 포퓰리즘적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탄핵심판 제도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낸 국회 의결, 심판 과정의 결함에도 아울러 주목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소추가 부결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독재가 갖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갖는 위험성과 이러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인 새천년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발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통해 포퓰리즘적 정치정향을 실현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경과를 살펴보면 2004년 3월 4일 새천년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관리자	2024-12-06	1K
2	[행자시3.0성명서- 상임대표 유정화 변호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법은 관심 끌기용 법안 발의권 남용, 법안 폐기가 답이다. [행자시3.0성명서- 상임대표 유정화 변호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법은 관심 끌기용 법안 발의권 남용, 법안 폐기가 답이다.조국혁신당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법’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 은 아래와 같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법의 졸속 발의와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무엇보다 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의 제정안이 헌법과 다른 법률의 내용을 차용하는 수준으로 작성돼 정교하고 엄밀한 법률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국회 운영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재의요구’, ‘이해충돌’ 및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정의 규정에 대해 “제정안의 ‘재의요구’는 헌법 제53조제2항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고, ‘이해충돌’은 현행법상 ‘이해충돌’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국회법」의 정의 내용을 차용한 것	관리자	2024-09-26	1K
1	국가간 빈부차는 정치와 제도의 차이,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이 핵심이다. [행자시3.0] 국가간 빈부차는 정치와 제도의 차이,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이 핵심이다. MIT대 교수인 아제모을루와 존슨, 시카코대 교수인 로빈슨이 국가 간 경제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정치·경제적 제도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특히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2012년 출판된 라는 저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 두 사람은 경제제도를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로 분류하고, 포용적 제도가 국가 번영을 이끈다고 설명했다. 포용적 제도로는 사유재산제도와 민주주의 등이 착취적 제도는 독재와 권위주의 등이 꼽힌다. 이 책은 제도적 차이가 번영 격차를 만든 대표적 사례로 한국과 북한을 들며 위성사진을 실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국과 북한은 지리적 환경과 문화적 조건이 비슷했음에도 각각 자유시장경제와 계획경제, 민주주의와 독재라는 제도를 선택한 결과 경제 발전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모	관리자	2024-10-18	1K

6[행자시 3.0]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보수분열의 원흉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행자시 3.0]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보수분열의 원흉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자백했다"고 발언하며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깊은 신중함과 정치적 균형감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당대표의 발언은 오히려 보수 진영의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본인의 발언만이 맞다는 방식으로 도저히 대표로서의 기본 자격과 소양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전체주의적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국가의 안정과 헌법 질서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중대한 발표였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이를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삼아 그 의미를 왜곡하고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

관리자(admin)2024-12-1856

5[행자시3.0] 이제 국회가 정국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회복할 때

[행자시3.0] 이제 국회가 정국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회복할 때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기점으로 정국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국회와 시민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2의 계엄령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직후에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직에서 해임했고 검찰은 김용현을 출국금지했다. 어제는 계엄 업무에 직접 관여한 육군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보직해임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에 앞서 계엄 업무와 관련한 주요 지휘관들을 공석 상태에 둠으로써 현실적으로 계엄 업무 자체가 수행될 수 없도록 했다.한편, 국군의 군사작전 전체를 관장하는 국군합동참모본부의장은 계엄 관련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모든 병력 이동에 의장

관리자(admin)2024-12-071K

3[행자시3.0] 행동하는자유시민은 대통령의 탄핵을 "절대" 반대한다.

[행자시3.0] 행동하는자유시민은 대통령의 탄핵을 "절대" 반대한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독재가 갖는 포퓰리즘적 성격에 주목하며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와 포퓰리즘적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탄핵심판 제도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낸 국회 의결, 심판 과정의 결함에도 아울러 주목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소추가 부결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독재가 갖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갖는 위험성과 이러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인 새천년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발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통해 포퓰리즘적 정치정향을 실현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경과를 살펴보면 2004년 3월 4일 새천년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관리자(admin)2024-12-061K

2[행자시3.0성명서- 상임대표 유정화 변호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법은 관심 끌기용 법안 발의권 남용, 법안 폐기가 답이다.

[행자시3.0성명서- 상임대표 유정화 변호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법은 관심 끌기용 법안 발의권 남용, 법안 폐기가 답이다.조국혁신당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법’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 은 아래와 같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법의 졸속 발의와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무엇보다 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의 제정안이 헌법과 다른 법률의 내용을 차용하는 수준으로 작성돼 정교하고 엄밀한 법률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국회 운영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재의요구’, ‘이해충돌’ 및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정의 규정에 대해 “제정안의 ‘재의요구’는 헌법 제53조제2항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고, ‘이해충돌’은 현행법상 ‘이해충돌’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국회법」의 정의 내용을 차용한 것

관리자(admin)2024-09-261K

1국가간 빈부차는 정치와 제도의 차이,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이 핵심이다.

[행자시3.0] 국가간 빈부차는 정치와 제도의 차이,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이 핵심이다. MIT대 교수인 아제모을루와 존슨, 시카코대 교수인 로빈슨이 국가 간 경제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정치·경제적 제도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특히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2012년 출판된 라는 저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 두 사람은 경제제도를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로 분류하고, 포용적 제도가 국가 번영을 이끈다고 설명했다. 포용적 제도로는 사유재산제도와 민주주의 등이 착취적 제도는 독재와 권위주의 등이 꼽힌다. 이 책은 제도적 차이가 번영 격차를 만든 대표적 사례로 한국과 북한을 들며 위성사진을 실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국과 북한은 지리적 환경과 문화적 조건이 비슷했음에도 각각 자유시장경제와 계획경제, 민주주의와 독재라는 제도를 선택한 결과 경제 발전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모

관리자(admin)2024-10-18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