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국가간 빈부차는 정치와 제도의 차이,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이 핵심이다.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040
2024-10-18 00:14:43
[행자시3.0] 국가간 빈부차는 정치와 제도의 차이,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이 핵심이다.
MIT대 교수인 아제모을루와 존슨, 시카코대 교수인 로빈슨이 국가 간 경제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정치·경제적 제도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특히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2012년 출판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 두 사람은 경제제도를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로 분류하고, 포용적 제도가 국가 번영을 이끈다고 설명했다. 포용적 제도로는 사유재산제도와 민주주의 등이 착취적 제도는 독재와 권위주의 등이 꼽힌다.
이 책은 제도적 차이가 번영 격차를 만든 대표적 사례로 한국과 북한을 들며 위성사진을 실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국과 북한은 지리적 환경과 문화적 조건이 비슷했음에도 각각 자유시장경제와 계획경제, 민주주의와 독재라는 제도를 선택한 결과 경제 발전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모두에게 사유재산이 확고하게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과 계획이 가능한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포용적 경제제도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허용되고 개인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포용적 경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 시장을 만들며, 포용적 시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재능에 걸맞은 직업과 소명을 추구할 자유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창업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서 일하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경쟁에 밀려 도태된다. 이렇게 포용적 경제제도는 기술과 교육이라는 번영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반면, 한 계층이 다른 한 계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하는 제도가 착취적 경제제도이다. 착취적 경제제도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최선인 경제제도이다. 단연 북한이 대표적이다. 엘리트층과 대다수의 국민들의 정치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그 사회의 정치제도다. 착취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간의 시너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착취적 정치제도 덕에 정치적 권력을 쥔 엘리트층은 제약이나 반대 세력이 거의 없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만들고, 착취적 경제제도 역시 엘리트층의 부를 쌓게 하여 엘리트층의 정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엘리트층이 신흥 세력의 도전을 받아 밀려나게 되더라도 그 신흥 세력 역시 별다른 제약이 없어 기존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유지해 착취의 수혜를 누리려는 유인이 생기기 십상이다.
특히 권력이 편중되어 있고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주의 정치제도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전체를 희생시키며 부를 쌓는, 착취적 경제제도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권력이 고루 분배되어 있고 서로를 견제하는 다원적 정치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포용적 경제제도의 전제 조건이 되는 셈이다.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 우리 사회에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해치는 정치제도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이 사회 전체를 희생 시키며 부를 쌓을 수 있는 정치제도를 지향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에 관심 가져야 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이유이다.
2024. 10. 18.
행동하는 자유시민 3.0
댓글 0